트럼프 정조준한 뮬러 특검, 사법방해죄 입증할까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서서히 범위를 좁혀가며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힐러리 조사하지 왜 나를!”=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와 거래한 힐러리 클린턴 가족과 민주당 인사들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아무 거래도 하지 않은 나를 조사하느냐”고 화살을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돌렸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이 자신의 사법방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무고함과 함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사진=AP연합뉴스]

그는 이어 “거짓말쟁이 힐러리는 해머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메일을 삭제했고, 그의 남편은 (FBI의 불기소 결정으로) 힐러리가 해결되기 며칠 전에 법무장관을 만났다”며 “그런 사람들이 사법방해를 이야기한다고?”라고 비꼬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FBI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 자신이 직접 러시아와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 압박을 가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방해죄 위반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시간에 이 같은 트윗을 올려 상황이 그만큼 시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검 조사가 자신을 향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분노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마크 코랄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FBI의 정보유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고 용서가 안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에도 트위터에 민주당 진영과 주류언론을 겨냥해 “그들이 러시아와의 가짜 공모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가짜 스토리를 토대로 사법방해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일부 몹시 나쁘고 갈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UPI]

특검, 사법방해죄 입증할까=뮬러 특검의 칼날이 곧바로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 격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자, 법적 탄핵 요건인 사법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서 폭탄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죄를 뒷받침할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밝혀내 탄핵 위기로 몰았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는 이날 CNN에 출연해 사법방해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타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답은 ‘아니다’”라며 “사법방해는 매우 밝혀내기 어려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미 국장은 증언에서 대통령의 표현이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도 자신은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코미는 그와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미는 수사를 종결하거나 축소하지도 않았다”면서 “희망적인 표현이 있었고, 그 표현을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칼 로브 전 부시 대통령의 정치고문도 WSJ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한 (플린 수사중단) 요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말은 모호했다. 희망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발언이 아닌 사법방해죄를 뒷받침할 또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위반시 미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의 향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에 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뮬러 특검이 이제 확실히 창 끝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파괴하거나, 적어도 대통령 임기를 망치고 불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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