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경환 사퇴, 조국 교체해야”

-부실검증 후보자와 밀착 관계 조국도 책임있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자유한국당이 학력위조와 사기 혼인신고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 사퇴는 물론, 안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6일 “안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학자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 공문서 원본에 허위기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점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론되거나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 논란 관련, 당시 22세였던 피해 여성의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의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조항 등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당시 사건 조사 당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여성의 아버지까지 증언했다면 3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졌음이 추정 가능하지만,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자녀의 이중국적 및 미국의 거액 예금 유치 등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녀의 이중국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그 어머니도 미국 국적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본인과 어머니는 미국 은행계좌에 18만 달러와 9만 달러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도 제기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조국 수석은 조교로 일했고, 또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였던 인연, 또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 조 수석은 인권위원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경력자이자 가짜박사 행세를 일삼아 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진사퇴와 민정수석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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