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건 재수사 준비하는 ‘윤석열 號’…어디까지 파고들까

 -文정부 출범 후 잇단 과거 사건 재수사 기조
-국정농단ㆍ백남기 사망사건 등 당장 눈앞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어디까지 칼 휘두를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등 잇단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에까지 직면했다.

당장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백 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ㆍ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년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서 있던 강 전 청장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꾸고 사과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선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정ㆍ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각종 부패범죄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데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대형 수사는 멈춘 상태다.

작년 이맘때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떠들썩하게 기업 수사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올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서초동이 다시 바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재수사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체육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체육농단’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담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도 추가로 확보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칼을 휘두를 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3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 범위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사장 등 2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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