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ㆍ석탄공사 등 4개 공기관 경영 ‘아주미흡’…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임원 24명에 ‘경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개 기관(17.2%)에서 소폭 줄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지난해(9개, 7.8%)에서 4개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3.4%)이었다.

평가가 가장 좋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2년부터 5년째 S 등급 기관이 없는 셈이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또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4곳 중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곳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초 신규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인 점을 고려해 해임 건의 조치를 피했다.

공운위는 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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