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최저임금 논의…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한 달 걸린던 ‘현장방문 및 생계비 조사’ 5일만에
-전원회의 통한 최저임금 협상도 단 3일만에
-빠듯한 일정 속 장외 여론전만 활발…17일 ‘만원:런’ 행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근로자 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불참 속에 지난 15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야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고 향후 일정이 나왔다. 평소 두 달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보름만에 마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표가 짜였다. 벌써부터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전문위원회 활동은 닷새간 이뤄진 뒤 27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가 열린다.

현장방문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문위원회의 생계비 및 임금수준 조사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사전 활동의 경우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됐다. 이번에는 빠듯한 일정으로 일주일만에 모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문회의 다음날인 28일 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기한인 29일 6차 전원회의를 계획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 최초안을 내놓는 시점은 5차 전원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전원회의의 경우 어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제하는 회의인 까닭에 첫 회의에서 최초안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향후 일정’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옷을 입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까닭에 최저임금 위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같은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 기간이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3일만에 결정하는 일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은 벌써부터 활발하다.

민주노총, 알바노조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저녁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1만원’ 뮤지컬 단막극과 록밴드 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현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인천 남동산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중소기업은 임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당과 편의점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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