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재야 법조계’, ‘여성’ 선택…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다양화 요구 수용

-조재연 변호사, 박정화 부장판사 지명

-조 변호사, ‘야간대학 다니며 사시 수석’ 고학생 신화

-박 부장판사 가세로 사상 처음 여성 대법관 3명 시대 열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새 대법관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재연(61·12기)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이상훈(61·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을 이같이 지명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면 꾸준히 지적된 대법원 구성 다양화 요구는 일정 부분 충족된다. 조 변호사는 박보영(56·16기) 대법관과 함께 ‘변호사 출신’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재야 법조계의 기대를 모았던 김선수(56·17기) 변호사는 대법원 입성이 좌절됐다. 조 변호사는 11년 동안 판사생활을 했고, 박 대법관도 부장판사 출신이다. 박 부장판사의 가세로 대법원은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 3명 시대를 열게 됐다. 현재 11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 대법관과 김소영(52·19기) 대법관 뿐이다. 박 대법관은 비서울대 출신에 사법연수원 15기로 예상되던 대법관 발탁 서열을 5기수나 뛰어넘어 기존 관행을 깬 발탁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원 동해 출신의 조 변호사는 ‘고학생 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덕수상고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근무하며 성균관대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며 어렵게 공부해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9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26년 간 법원에서 일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 특급호텔이 외주화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조재연 후보자 약력

△1956년 강원 동해 △덕수상고, 성균관대 법대 △사법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박정화 부장판사 약력

△1965년 전남 해남 △광주중앙여고,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20기 △서울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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