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반환, 비정규직 처우개선”

-文 정부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朴 정부 지급한 인센티브 반환
-국정委 “사회적 대타협 출발, 의미 있는 제안”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직급이 아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 폐기 수순에 환영하며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전액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양대노총의 제안에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인센티브 사용처 등 구체화를 위해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핵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지 1년 5개월 만에 정권교체에 따라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16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은 노ㆍ사ㆍ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하는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과연봉제 폐지가 담기는지 묻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폐지는 (국정의) 방향이고, 단순히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한편에서 느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를 종합적으로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이고 모든 정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먼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입했던 40여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에 불이익을 봤다”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성과연봉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