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쿠바군부 연계기업 금융거래 금지”

-美 자본, 쿠바 군부 유입 차단
-“미국인-쿠바 군부와 연계된 기업 금융거래 금지”
-쿠바 여행은 큰틀에서 허용…양국 외교 정상화 뒤집진 않아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쿠바 군부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對)쿠바’ 정책을 확정했다고 15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마이애미 주에서 쿠바 망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책을 발표한다.

쿠바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정책이 쿠바 군부의 배만 불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UPI]

다만 미국인의 쿠바 여행은 큰 틀에서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180도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긋났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은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가에사(GAESA)다.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57개 호텔, 여행버스와 식당 등을 소유 및 운영하며 쿠바 경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책의 요약본에 “카스트로 공산 정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지원을 뒤집고 대신 미국과 쿠바의 일반 국민을 연결시키는 조치”라고 자평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은 계속 허용한다. 지난 2015년 8월 아바나에 재개설한 주 쿠바 미국 대사관도 유지한다.

쿠바를 여행한 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품목 제한에도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현재 미국인 여행객은 쿠바 국영기업이 만든 럼주나 시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 쿠바를 방문하도록 제한한다. 단체관광은 미국인 여행객이 일반 쿠바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행 스케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전임 오바마 정부에선 단체관광 규정을 완화해 개별 쿠바여행을 허용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쿠바 정책은 16일부터 곧바로 발효되며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했다. 2015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삭제하고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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