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화 임명…국회 급랭 불가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면돌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에 임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에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

강 후보자는 임명 즉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정식 임명된 장관은 이날로 5명이 된다. 문 대통령이 현 17개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시한(14일)이 종료되자 17일까지를 시한으로 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에서 바뀌지 않았고 시한은 종료됐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난맥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찍었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등 각종 논란 끝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고,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일었다. 야3당은 앞서 강 후보자 임명 시 “정부ㆍ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표결,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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