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산적한 과제는 많은데…사실상 열흘 새 마무리해야

-100대 과제 정리, 재계 관계 조율, 인사검증 기준안 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다음달 5일까지 기한이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활동은 열흘가량 남았다는 관측이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다.
 

지난 1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공약이행 방안을 두고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고 있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정부의 고용ㆍ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일이나, 국정기획위가 별도로 마련 중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원만하게 제시하는 일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100대 과제에 공약 최대한 포함=국정기획위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가다듬기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경우 기본료 폐지안, 보편적 인하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 역시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등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정책 일방통행’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정기획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낸 공약을 그대로 강행하면 다시 ‘군기잡기’ 논란이 벌어지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노동ㆍ고용정책 기업계 반발 해법은=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 기업계와 잡음이 불거진 것도 국정기획위의 고민거리다.

일자리 정책은 5대 목표나 20대 전략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최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일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국정기획위 오태규 위원이 “실망스럽다”고 응수해 냉기류가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ㆍ노동 정책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청문정국 초래한 ‘공직자 인선기준’ 위태=국정기획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고위공직자 인선기준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5대 인사배제 원칙(탈세ㆍ투기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ㆍ병역면탈)의 경우 너무 범위가 넓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대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엔 문제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된 인사들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이 이어지자 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정기획위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25일께 최종 검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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