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치로 추경ㆍ정부조직법 논의 난항

-康 임명 강행으로 야당 반발…민주당, 연계전략 비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낙마 사례가 나왔지만, 야당의 공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을 천명한 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여야가 인사청문을 놓고 대립하다 보니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어려운상황이다.


여야의 첫 번째 충돌 지점은 강 후보자 임명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18일 강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외교 수장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후보자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가 불가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쟁점이다. 특히 6월 마지막 주에는 이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야당은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으로 얽힌 실타래는 당분간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강 후보자를 포함해 공직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의 ‘연계전략’인 셈이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만 심사해주나”라며 “특히 강 후보자 임명 시 당분간 추경안 심사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안별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면서 야당의 연계전략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인사문제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도 민생문제를 두고 대립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절박성과 시의적절함이 생명인 추경을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오는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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