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집‘국내산 굴비’ 알고보니 중국산… 대법원, “사기로 처벌 못해”

-1,2심은 사기 인정, 대법원은 “손님 속였다고 볼 근거 없다” 결론
-현재는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처벌 가능
-‘횡성한우 판결’ 박보영 대법관 이번 사건에도 주심 맡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표기했던 음식점주가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한 정황을 볼 때 사기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씨의 식당에서 8000 원 정도에 판매한 중국산 부세는 크기가 25~30cm인데, 이정도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만 원 내외의 고가에 거래되고, 생선이 여러 요리와 반찬 들 중 일부 식재료인 점 등이 참작됐다. 또 손님들이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유 씨가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가공했다’고 답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에 굴비가 해당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됐던 사안인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손님에게 가격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도 “일반인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특별법인 원산지 표시법과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죄는 입증 정도나 범죄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청주시에서 육류와 해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한정식집을 운영했다. 이 식당은 간판과 방송광고를 통해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대표 품목이라고 홍보하고, 메뉴판에도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식당을 찾았던 신모 씨는 코스요리를 주문해 밥값으로 8만 원을 지불했지만, 메뉴 중 국내산 굴비가 사실은 중국산 부세인 걸 알고 유 씨를 고소했다.

1심은 유 씨가 손님을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굴비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수많은 반찬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허위 과장 광고일지언정 사기죄로 처벌할 정도의 적극적인 속임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012년 횡성에서 2개월이 채 안되게 키운 소를 도축했을 때 ‘횡성한우’로 표기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판결 주심도 박 대법관이었다. 판결 직후 처벌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던 항소심 재판장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졌다’며 강력히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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