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문정인 발언’ 우려…“한미 불협화음 가능성”

-로버트 매닝 “한미 정상회담 불협화음 일으킬 수도”
-브루스 클링너 “盧 때 한미 관계로 돌아갈 잠재성 가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미 불협화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미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UN 결의안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문제는 한국 내 행정절차일 뿐 배치 결정은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 특보는 워싱턴 방문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는 북한에 대한 더욱 일방적인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또는 심한 저항을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특보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북한의 공통 위협에 대한 동맹 정책 조율을 위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불편한 양국 관계로 되돌아갈 거라고 예측하긴 너무 이르지만, 이것(문 특보의 발언)이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