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 움직임 여부 예의주시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유출 경위 파악 중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직적 저항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배경에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안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를 검증 못 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비판과 사퇴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을 두고 보수 야권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조직적 반발이 있더라도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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