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청문정국…與野, 전략도 해법도 없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전략도 없다. 해법도 없다. 꼬일대로 꼬인 ‘청문정국’에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복귀했지만 협치의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야권의 공세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전환됐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 특보의 부적절한 발언은 하루종일 야권의 도마에 올랐다.

‘안경환 사퇴’로 한차례 타격을 입은 여권은 야권의 공세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야권 지도부와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이어갔지만 ‘협상 카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 거리다. 현재로선 ‘높은 지지율’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결국 여론전으로 넘어가는 국면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안 전 후보자가 조기 사퇴하면서 야권이 청문정국을 끌고 갈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양쪽(여야)이 갖고 있는 카드는 없다. 여론만 남았다”고 말했다. ‘여론 정치’로 몰고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첫번째 시험대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임명 후 여론의 역풍은 없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면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야당의 전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묻지마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반대 편에 설 것인지 진중하게 숙고할 때”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호남 3인방인 ‘김이수-김현미-김상곤’ 후보자를 강하게 비토하는 데 대해 호남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돌출 발언으로 여론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인데 문 특보가 주한미군의 전략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는 공식 해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보라기보다 멘토라고 할 만한 외교부 장관 위에 있는 ‘상장관’으로 휘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여론에 민감한 ‘한미동맹’을 고리로 대여(對與) 반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야권도 시간이 갈수록 ‘반대 명분’을 잃고 있다. 야권은 ‘김이수-김현미’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보이콧하고 ‘김상곤-조대엽’ 후보자로 화살을 돌렸다. 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는 ‘안경환 사퇴’ 여론을 이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전략도 없이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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