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칼날’, 치킨이어 피자로 향하나

“乙 눈물 닦아주겠다”…개혁시작
치킨 빅3 백기 투항·가격인하까지
피자업계, 본부-가맹점주 분쟁 시끌
공정위 예의주시에 업계 초긴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하자 업계가 바짝 엎드리고 있다.

일단 치킨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백기투항을 했다. 업계에선 ‘김상조발(發) 메스’가 치킨에 이어 피자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의 선언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그 어느때보다 최고조다. 가장 먼저 손을 본 곳은 치킨 프랜차이즈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약 2만5000개, 브랜드만 300여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BBQ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쏘면서 ‘치킨값 2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개혁메스’ 타깃이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어 피자업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한 피자업계의 프로모션 행사에서 한 어린이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 착수를 발표하자, BBQ는 돌연 가격인상을 철회했다. 업계 1위 교촌치킨도 치킨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고 2위 BHC치킨은 한시적이지만 한 달간 가격인하를 하겠다고 나섰다.

‘치킨 빅3’가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 BBQ는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공정위 칼날에 꼬리를 내렸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BBQ 현장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치킨 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라며 “치킨 이후 다음 타깃은 피자업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업계가 초긴장 모드”라고 귀띔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피자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피자업계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분쟁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였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ㆍ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68억원의 금액을 부당 징수했다는 내용이다.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대금청구서를 일방 통보했고,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임의로 인상(0.55%→0.8%)했다. 이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다며 2015년 6월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피자헛은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도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그러나 피자헛은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장기전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공정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라며 “프랜차이즈 자체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해봤자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가맹점주에게도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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