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안경환, 흔들리는 조국…불안한 검찰개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강제 혼인신고’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전은 차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 전 후보자와 관련해)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안이해졌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는 사안에 누굴 향해 검증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안이한 검증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뜻한 것”이라며 “조 민정수석은 국민께 책임을 보고하고 책임져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회에서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을 봤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깜짝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기수파괴와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기수 후배였다.

하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공수처 신설은 국회 반대에 막혔다. 정권 초반 검찰장악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ㆍ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개혁 동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두껍다. 한국갤럽의 지난 16일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3%로 국민 대다수가 새 정부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이 끝까지 가리란 보장은 없다. 모든 정부에서 지지율은 언젠가 떨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권력이 최고조에 있을 때, 검찰개혁을 해야 할 만큼 검찰 권력이 강하다”며 “대통령의 권력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크다.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적어도 1년 안에 무언가 틀을 잡아서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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