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극소수 정치검사 문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당면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하고,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인권 옹호 등 여러 기능이 많은데 이런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퇴색되고 제 역할을 못했다”며 “법무부도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런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적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검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초연하게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개혁 대상이 일부 정치검사에게만 맞춰질 것이라는 신호다.

다만 청와대는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검찰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개혁 반대 세력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 사퇴 이후 조국 민정수석에게 분출되는 비토 여론도 그 일부로 본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조 수석 라인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개혁적 내각 인선이 진행되는 데 대한 공포심에 세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두고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에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청와대가) 스스로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