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 카드 꺼낸 文, 核잠수함도 도입?

-북핵 인정하는 의미의 ‘동결’ 카드, 국내 및 국제사회 반발 강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수함 도입 공약도 주목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북한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전략무기 배치를 맞바꾸는 새 정부의 新 북핵 해결책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걸었던 ‘핵 잠수함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한반도 관련 국제 외교 사회의 핵심 키워드였던 ‘비핵화’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외교의 대 변환이다.

19일 정치권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미국 워싱턴 발언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그의 ‘북핵 동결’ 발언에 대한 파장이다.

우선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북핵의 중단이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며 “우리만 나서 포기가 아닌 중단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은 대북 교섭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여론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조율 없는 북핵 인정을 거부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별도 성명까지 내며 새 정부의 대북 노선 수정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하신 듯 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결’에 핵심 카드를 소진하면, 정작 ‘폐기’를 위해 쓸 카드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은 문 특보의 발언을 사견으로 진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문 특보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핵 잠수함이나 핵전략 폭격기는 2010년 이전에 거의 동원된 적이 없다”며 “ “악순환으로 가지 말자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ㆍ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은 ‘정상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북핵 동결’ 논란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북핵 동결’이란 개념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며 우리 또한 잠수함 같은 무기 연료로 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후보는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꺼내며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던 북핵 불용, 또 우리의 핵 제한이라는 한반도 외교의 뒤집기다.

그러나 이 같은 새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핵 전략은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 장착 가능 미사일의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백악관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좋은 예다.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국내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새 정부의 ‘북핵 동결’ 카드를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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