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문정인 혼란 가중…인사·외교 묘수가 자충수로

낙마 안경환 등 후보자질 논란
靑 인사검증 시스템 책임론 부상
문정인 특보 민감발언 ‘기름’ 부어

묘수가 자충수로 돌아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문 대통령 임기 초 인사ㆍ외교 난맥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계기가 됐다.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발언을 쏟아낸 문 특보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에 이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파문을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출석 압박 직면한 靑 민정수석=조 수석은 청와대 주요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비(非)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에다가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조 수석이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호평받았다.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기본 역할인 인사검증에서 불거졌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새 정부의 한계가 결국 인사문제로 집중됐다. 학자 출신의 조 수석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력을 제외하면 학계 외의 별다른 경험이 없다. 이 같은 경력은 검찰개혁에선 최대 강점이지만, 민정수석실의 핵심과제인 인사검증에선 약점으로 꼽힌다. 검증, 조사, 지시 등의 경험이 없는 탓이다. 인수위가 없어 이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야권은 조 수석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설사 국회 요청이 오더라도 관례 등의 이유로 “(출석)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조 수석 등을 질책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특보의 사견, 한미정상회담 흔들다=문 특보는 지난 대선 때에도 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분야 핵심 조언자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과거 아들 국적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이력이 있음에도, 문 특보는 청와대 첫 국가안보실장 유력한 후보로 막판까지 하마평에 올랐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는 여러 직책 중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자리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특별보좌관’으로서 특정한 임무를 지시받기보단 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사 이후에도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방미일정 중 나온 발언도 재차 논란이 됐다. “한미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북한 도발 중단으로 한미 군사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개인 학자적 견해이고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빠르게 해명에 나선 건 그만큼 후폭풍이 크다는 반증이다.

미 국무부도 입장 표명에 나서는 등 이미 해당 발언은 ‘사견’ 이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8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가 사드 배치를 두고 양국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시기였다. 사견일 수 없는 지위ㆍ시점에 사견을 전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파장을 키웠다는 평가다.

▶文정부 낙마1호 안경환 후보자, 인사 불신 후폭풍=안 전 후보자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처음으로 낙마한 후보자가 됐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포장’만 다를 뿐 사실상 지명철회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는 개혁성이 특징이다. 총 16명(안 전 후보자 포함)의 장관급 인사 중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정도다. 관료출신 대신 각종 개혁과제를 목표로 이를 추진할 인사를 대거 중용했다. 정부조직 외부에서 개혁성 인사를 대거 수혈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질 등에서 안정성은 떨어진다. 안 전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란, 좀처럼 상상키 어려운 전력이 드러나 낙마했다. 충격적인 사유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적으로 비화됐다. 전 주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순연된 상태다. 대신 구상ㆍ추진 중이던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에 박차, 오는 20일부터 첫 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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