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계기가 됐다.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발언을 쏟아낸 문 특보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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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압박 직면한 靑 민정수석 = 조 수석은 청와대 주요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비(非)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에다가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조 수석이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호평받았다.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기본 역할인 인사검증에서 불거졌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새 정부의 한계가 결국 인사문제로 집중됐다. 학자 출신의 조 수석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력을 제외하면 학계 외의 별다른 경험이 없다. 이 같은 경력은 검찰개혁에선 최대 강점이지만, 민정수석실의 핵심과제인 인사검증에선 약점으로 꼽힌다. 검증, 조사, 지시 등의 경험이 없는 탓이다. 인수위가 없어 이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야권은 조 수석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설사 국회 요청이 오더라도 관례 등의 이유로 “(출석)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조 수석 등을 질책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특보의 사견, 한미정상회담 흔들다 = 문 특보는 지난 대선 때에도 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분야 핵심 조언자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과거 아들 국적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이력이 있음에도, 문 특보는 청와대 첫 국가안보실장 유력한 후보로 막판까지 하마평에 올랐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는 여러 직책 중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자리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특별보좌관’으로서 특정한 임무를 지시받기보단 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사 이후에도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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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일정 중 나온 발언도 재차 논란이 됐다. “한미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북한 도발 중단으로 한미 군사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개인 학자적 견해이고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빠르게 해명에 나선 건 그만큼 후폭풍이 크다는 반증이다.
미 국무부도 입장 표명에 나서는 등 이미 해당 발언은 ‘사견’ 이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8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가 사드 배치를 두고 양국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시기였다. 사견일 수 없는 지위ㆍ시점에 사견을 전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파장을 키웠다는 평가다.
▶文정부 낙마1호 안경환 후보자, 인사 불신 후폭풍 = 안 전 후보자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처음으로 낙마한 후보자가 됐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포장’만 다를 뿐 사실상 지명철회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는 개혁성이 특징이다. 총 16명(안 전 후보자 포함)의 장관급 인사 중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정도다. 관료출신 대신 각종 개혁과제를 목표로 이를 추진할 인사를 대거 중용했다. 정부조직 외부에서 개혁성 인사를 대거 수혈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질 등에서 안정성은 떨어진다. 안 전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란, 좀처럼 상상키 어려운 전력이 드러나 낙마했다. 충격적인 사유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적으로 비화됐다. 전 주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순연된 상태다. 대신 구상ㆍ추진 중이던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에 박차, 오는 20일부터 첫 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