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교감한 ‘고교체제 단순화’ 조희연 제안…제안 현실화 가능성은?

-자유학기제 고교 제도화도 제안
-친환경 무상급식 유ㆍ초ㆍ증ㆍ고 확대 주장
-학생인권 강화ㆍ유아 선행학습 방지 방안도 제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다음달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동안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총망라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란 이름으로 20일 내놓았다. 특히, ‘외고ㆍ자사고 폐지’, ‘고교 자유학기제 제도화’ 등 핵심제안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교육공약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제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외고ㆍ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부분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교육청은 제안을 통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자사고 지정ㆍ지정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외고ㆍ자사고 폐지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8일 자사고인 장훈고ㆍ경문고ㆍ세화여고, 외고인 서울외고, 특성화중인 영훈국제중 등 5곳의 학교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외고 및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 및 방침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제안에서는 고교 자유학기제(전환학년 교육) 제도화도 인상적인 대목이다.

시교육청은 전환학년 교육 시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통합사회ㆍ통합과학ㆍ한국사 등 공통과목의 이수단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를 고쳐달라는 요청도 내용에 포함했다. 이어 학생들이 전환학년 교육을 받았을 때 학습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문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령에 걸쳐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서울 시내 320개 고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233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나 국제중은 의무교육 대상 학교임에도 예산 탓에 무상급식을 못 했다”며 “무상급식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학교급식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신체의 고통’만 법에 적시된 탓에 교육현장에서 간접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막자는 제안도 넣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5세 아동의 83.6%, 만2세 아동의 35.5%가 유치원 영어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이 정식 교육과정에서 영어수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막자는 제안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농단이 거대한 촛불 변혁의 발단이 된 것처럼 국민 모두가 이제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육이 살려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 이행 수준을 넘어 교육체제의 모순을 허물고 더 큰 틀에서 교육체제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과 더불어 근래 몇 십 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국가교육정책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교육 대변혁을 이뤄내야 하는 첫 번째 정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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