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LTE 요금 약 7000원 순차적 인하안 검토

- 민주당 측, “이통사, 최소유지비 뺀 7000원 인하여력 있어”
- 통신요금개선심의위원회 통해 2~3년 걸쳐 순차적 인하 유도 복안
- 이통사 반발, ”현실적으로 불가“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에서 약 7000원을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기본료 폐지’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을 수립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위 4차 보고에서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위에 전달했다.


앞서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4G)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취약계층 감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인하 방안들의 체감 효과의 한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요금할인율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 1200만명으로 혜택이 제한되고 보편적 요금제 도입 역시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체감 효과가 없다.

민주당이 국정위에 전달한 안은 LTE 요금제에도 2Gㆍ3G에 준하는 기본료(1만1000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신사의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파악한 통신사별 4G 유지 비용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850원, LG유플러스가 4400원이다. 1만1000원에서 이를 뺀 약 7000원 가량이 4G 요금제의 요금 인하분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해당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통신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2~3년에 걸친 순차적인 요금 인하를 구상하고 있다.

통신요금개선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통신 원가 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연단위로 인하 가능한 여력을 파악해 1년차 30%, 2년차 30%식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인하하는 식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LTE 요금제 기본료 인하 방안까지 찾게 될 경우 계층별, 요금제별로 사각지대가 없는 통신요금 인하안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약정할인율을 상향하는 것으로도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타격이 예상되는데, 할인율 상향과 중장기적인 기본료 인하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LTE 요금제에서 중장기적인 기본료 인하안이 나오면 최종안에서 요금 약정 할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