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中企전담·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이뤄질까

국정기획자문위, 文 정부 ‘100대 과제’ 정리 마무리 단계서 中企와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등 요청 쏟아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ㆍ벤처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정부 산하기관까지 조정해 신설할 중소ㆍ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 전 과정을 추진토록 하고, 국책은행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금융정책 및 지원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신설할 중기벤처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은 당시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정책은 산업부로,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하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관련 산하기관까지 모두 조정해 창업·성장·회수 전 과정을 중기부가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또 “국책은행이 국가적 구조조정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대부분의 지원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2015년 2조 80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의 2배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고용절벽 등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가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지난 8일 사회분과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위원회 활동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100대 정책 과제’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동참을 촉구하면서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이날 간담회는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엔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다양한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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