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中企전담 대출기관화 실현되나

국정기획자문위, 중기계와 간담회
중기 R&D예산 확대 등 요청 봇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다시 한번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위원회 활동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100대 정책 과제’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창업 활성화 정책은 정권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키(key)’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대출기관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숙원 과제의 실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사회분과-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동참을 촉구하는 등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반면, 이날 행사는 ‘업계규제’보다는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부와 금융정책, 지원구조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보다 강화된 중기부 구상이 대표적인 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정책은 산업부로,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관련 산하기관까지 모두 조정해 창업·성장·회수 전 과정을 중기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국책은행이 국가적 구조조정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대부분의 지원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슬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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