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하)] 첨단 신개념 ‘가상화폐’ vs 어둠의 세..

마약 거래·보이스피싱 등에 활용…가짜 유사화폐 사기도

규제 마련 논의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성과 나오지 않아

epaselect TAIWAN CYBER ATTACK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으로 대중의 이목을 받는 만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자금흐름의 추적이 쉽지 않아 도박, 마약 거래 등 ‘검은 돈’이 필요한 곳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유사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도 생겨났다. 하지만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죄 세계에서 가상화폐가 새 결제수단으로 부상

올해 4월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미 거래대금으로 활용돼왔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 일당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구매자들에게 대마를 제공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회원들을 설득해 비트코인 결제를 권장했다. 경찰이 이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216비트코인(BTC)에 달했다. 당시 가격으로 2억9천만원어치다.

최근에는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려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려고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가 은행의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에 걸려 자금세탁 시도가 무산됐다. 아예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피해자들을 저금리의 정부정책상품으로 전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만 알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사기범이 가상통화를 탈출구로 삼은 셈이다. ‘짝퉁’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도 늘고 있다. ‘유니온플러스’, ‘힉스코인’ 등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유사수신 범죄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면 추가로 배당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다단계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국 금융감독원이 가짜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투자상품으로 거래되고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틈을 타 투자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라며 “코인값이 무조건 오른다며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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