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회복한다

박원순 시장 ‘마스터플랜’ 발표
25개 자치구-농촌 직거래 협약
어린이집·아동센터·복지시설 등
친환경식재료 비율 3년내 70%로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개 전체 자치구가 농촌과 1대 1 직거래 협약을 맺고, 모두 812억원을 투입해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또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는 탄산음료 자판기 대신 과일ㆍ채소 자판기를 2020년까지 50곳 설치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사회단체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email protected]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건강, 안전 중심인 식품정책에 복지를 결합시킨 정책으로 2년여간 준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날 시청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사회단체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했다. 먹거리 기본권은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ㆍ지역ㆍ문화적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하는 개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목표 아래 ▷‘식재료 공공 조달 직거래 시스템’ 25개 자치구 확대(상생)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보장)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건강)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안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협치) 등 5대 분야에서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 등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쓴다. 앞서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이 최근 1호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연내 3~4곳을 추가 발굴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1440㎡)을 개보수해 서남권과 인근 자치구가 사용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이르면 8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2019년까지 모든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둔다. 이 시스템은 시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므로 일석 이조다.

이렇게 공급받은 친환경 식재료는 각 자치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복지시설 등 모두 7338곳(30만명)의 단체급식용으로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22%, 지역아동센터 13%에 불과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2020년까지 초ㆍ중학교 수준인 70%로 높인다.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영양상태가 불량한 65세 이상 노인 6000명을 발굴,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 시범 실시한다. 식품바우처는 2018~2020년 3년간 약 2만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급식 서비스를 강화, ‘도시락형 급식배달’을 내년부터 주2회 확대한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있는 ‘꿈나무 카드’ 가맹점을 2020년까지 현 2000개에서 4000개로 배로 늘린다. 공공시설 과일ㆍ채소 판매시설을 내년 10곳에서 시작해 2020녀까지 50곳으로 늘린다.

또한 ‘식중독 예방진단시스템’을 연내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0년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 현재 1만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선도적으로 도농 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복지, 상생, 환경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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