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회복한다

박원순 시장 ‘마스터플랜’ 발표
25개 자치구-농촌 직거래 협약
어린이집·아동센터·복지시설 등
친환경식재료 비율 3년내 70%로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개 전체 자치구가 농촌과 1대 1 직거래 협약을 맺고, 모두 812억원을 투입해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또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는 탄산음료 자판기 대신 과일ㆍ채소 자판기를 2020년까지 50곳 설치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사회단체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진용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건강, 안전 중심인 식품정책에 복지를 결합시킨 정책으로 2년여간 준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날 시청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사회단체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했다. 먹거리 기본권은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ㆍ지역ㆍ문화적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하는 개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목표 아래 ▷‘식재료 공공 조달 직거래 시스템’ 25개 자치구 확대(상생)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보장)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건강)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안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협치) 등 5대 분야에서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 등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쓴다. 앞서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이 최근 1호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연내 3~4곳을 추가 발굴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1440㎡)을 개보수해 서남권과 인근 자치구가 사용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 이르면 8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2019년까지 모든 자치구가 공공급식센터를 둔다. 이 시스템은 시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므로 일석 이조다.

이렇게 공급받은 친환경 식재료는 각 자치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복지시설 등 모두 7338곳(30만명)의 단체급식용으로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22%, 지역아동센터 13%에 불과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2020년까지 초ㆍ중학교 수준인 70%로 높인다.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영양상태가 불량한 65세 이상 노인 6000명을 발굴,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 시범 실시한다. 식품바우처는 2018~2020년 3년간 약 2만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급식 서비스를 강화, ‘도시락형 급식배달’을 내년부터 주2회 확대한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쓸 수있는 ‘꿈나무 카드’ 가맹점을 2020년까지 현 2000개에서 4000개로 배로 늘린다. 공공시설 과일ㆍ채소 판매시설을 내년 10곳에서 시작해 2020녀까지 50곳으로 늘린다.

또한 ‘식중독 예방진단시스템’을 연내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0년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 현재 1만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번 선도적으로 도농 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복지, 상생, 환경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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