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정치 결별 마지막 기회”…국정원 ‘개혁발전위’ 출범

-국정원 개혁발전위 발족…정해구 위원장
-적폐청산 TFㆍ조직쇄신 TF 설치 운영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발족시키며 고강도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국정원은 19일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국정원 개혁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조치의 일환이다.


개혁위 위원장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개혁 성향 민간 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5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법조계에서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시민단체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학계에서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으로는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했다.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도 파견받아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서 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원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앞서 “직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면서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ㆍ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ㆍ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원은 향후 개혁위 활동 및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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