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안, 새 교육부장관 방침에 따라 결정”

-“행정가적 합리성 기반 판단”…5개 자사고ㆍ외고 재지정 평가 공정성 강조 
-서울시내 자사고 폐지 의지 재확인…외고ㆍ지방 자사고 입장 유보
-숭의초, 감사 전환 유력…검토 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희연<사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폐지 문제에 대해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확정짓는대로 서울교육청도 정책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입장을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이란 제목의 제안집을 내놓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이날 315쪽에 이르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이란 제목의 제안집 제출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ㆍ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총 92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자사고ㆍ외고 폐지와 관련된 서울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이 담기지 않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다.

관련 내용에 대한 조 교육감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다. 그는 “현재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고 교육부의 새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서울교육청의 방침 역시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3개 자사고(장훈고ㆍ경문고ㆍ세화여고)와 외고(서울외고), 특성화중(영훈국제중) 등 5곳의 학교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발표를 비롯해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진 외고ㆍ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 및 방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조 교육감은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28일 발표 예정인) 성과평과의 경우 과거에 정해진 규칙과 패러다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가적 합리성에 기반한 서울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라며 “외고나 지방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정부 방침이 정해진 후 재정립할 걸”이라고 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서울시내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사고를 통한)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의 가치 역시 공공성과 평등성 만큼 중요한 가치지만, 현재 서울 자사고는 사이비 다양성과 사이비 자율성의 이름으로 분리교육으로 가고 있다”며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과 경로, 시간이 담긴 정책을 정교하게 설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고교학점제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 등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들간의 대화를 통해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숭의초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결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판단, 오는 21일께부터 특별장학을 감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학교들의 공공성 강화에 보다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지금껏 사립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학들이 많았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및 재심의 기구 설치, 임원 선임 요건 강화, 공익제보 사립교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제안에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