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1조8000억원…추경실탄 예상보다 ‘든든’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재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야권에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압박했다.

이번 추경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나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고육책을 동원하며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던 전례와는 다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위해 9조6000억원의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자리 추경 재원인 ‘예상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상하는 8조8000억원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의 거센 반대기류로 추경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일단 두둑한 실탄을 조기에 투입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 초과세수규모가 1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8조8000억원에 비해 3조원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4000억원(8.7%)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법인 실적 증가와 부동산경기 호조세 등 양호한 세입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을 통한 정부의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전제할 경우, 향후 세입결손의 위험없이 추경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예상초과세수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다음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취지에도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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