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가축 밀집 사육 환경 AI 등 전염병 확산 기폭제”

[헤럴드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계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일 OECD는 ‘한국 가축 질병 관리에서 생산자 인센티브’(OECD Producer Incentives in Livestock Disease Management: Korea Case Study)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높은 인구밀도와 토지 부족으로 가축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면서 전염병에 열악한 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밀집 사육 방식을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재발하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브루셀라, 소결핵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축산업이 국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3%였으나 20년 뒤인 2015년에는 42%로 19% 포인트나 증가했다.

축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도 이 기간 닭은 928→5천369마리, 돼지는 136→1천679마리, 소는 5→30마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현행 축산법을 보면 알 낳는 닭을 기준으로 닭 한 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0.05㎡다. 이런 사육 환경에서는 일단 AI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생기면 동물들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돼 피해가 확산되기 쉽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가축 질병 발생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가축 생산 시설이나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근본적으로 농가 구조와 농업 분야 인적 자본 개선도 추구해야 한다”면서 “축산 농가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소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역과 생산 개선 투자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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