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ㆍ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

-2020년부터 적용될 지도요령 해설서 채택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 및 교사 지도지침에 반영한다. 일본 외신은 21일 문부과학성이 2020년부터 초ㆍ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일본 국민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독도 왜곡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명기됐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해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다루며 일본이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로 인해 주권을 침해당하는 주장을 다뤘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교육시키도록 명기했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도록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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