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리셋…직접 응징?

中 의존 탈피 독자해법 모색
“美 군사옵션 갱신”언론 보도
북미 비공식 접촉 추진 분석도

오토 웜비어(22)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리셋’하고 나섰다.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독자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하루 앞두고 중국에 추가적 대북제재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와 북미 비공식 접촉 등 압박에서부터 대화까지 대북정책의 폭을 유동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0일 간 중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실패’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문제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웜비어의 북한여행을 주선했던 중국 기반의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에 대한 제재를 중국 측에 촉구할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매우 좋은 질문이다. 알아보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측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수잔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문제는 이번 대화의 최우선 의제”라며 “중국이 (제재를)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필요한 독자적 행동을 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독자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이 북한문제를 풀지 않으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장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다음주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무용론’도 제기되면서 되려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새삼 새로운 건 아니다”면서 “오히려 북한에 억류된 나머지 미국민의 송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공식 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 대북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당장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대북여론이 악화일로를 지속하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힘든 결정(tough choice)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대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관련해 강경발언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화적 입장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왔다”며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협상국면이 지연된 것일뿐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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