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세수만 불렸다…금연효과는 기대 이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애초 목표한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세수 확대 효과만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치에 비해 적게 감소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전 전망치에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 갑, 36억6000만 갑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인 43억5000만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의 약 6조9905억원에비해 2조780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판매량 감소가 기대에 못 미치며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늘어난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4월까지 담배 반출ㆍ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 갑,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약 4조4566억원 증가해 11조447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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