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소요사태 외엔 살수차 금지를” 입법청원

- 집시법ㆍ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백남기투쟁본부가 집회 시위 해산 목적으로 경찰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벽 설치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안을 냈다.

21일 오전 투쟁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서울 시내 교통소통을 이유로 혹은 청와대 앞이라며 집회를 금지시켰다”면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시키고 불법을 만들 수 있다“며 집회시위에관한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주요도로와 청와대, 국회 100m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와 12조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살인 무기와 다를바 없는 물대포를 또다시 시민을 향해 사용하도록 둘수 없고 항의의 대상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보이고 들릴 수 없도록 우리를 가두는 차벽을 그대로 둘수 없다“며 경직법을 개정해 살수차의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이나 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해 살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벽의 경우 질서 유지선으로 높이 90㎝이상의 차량 등 구조물이나 장비를 사용치 못하게 하자는게 입법청원안의 골자다.

투쟁본부는 “서울대 병원과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지만 둘 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알맹이가 빠졌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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