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 이번엔 통과 될까?

22일 수정안 공개, 표결은 29일께
공화당 52석 갖고도 의견 엇갈려
통과가능 50표 득표 어려울수도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ㆍAHCA)’의 수정안의 내용을 공개한다. 법안 표결은 오는 29일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호 입법안으로 강조해온 법안의 통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상원에서 수정 작업을 거친 트럼프케어 법안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논의된 초안을 목요일(22일) 오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번주 중 미 의회예산국(CBO)에 제출되며 CBO는 비용과 영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표결은 늦어도 30일 전 29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 트럼프케어의 수정안을 지난 6주간 비밀리에 논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거의 열람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떳떳하지 않으니 몰래 초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수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없이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밀스러운’ 절차에 불만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법안을 열람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걸 봤다는 어떤 미국인도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케어의 스피디한 (입법) 일정은 “극적인 내기 상황”과 같다며 “만일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좌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1순위 국정 어젠다였는데 취임 후 5개월간 입법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가까스로 지난달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만일 상원에서 불발되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최대한 의회에서 입법을 이끌도록 놔두고 있다. 취임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법안을 좌초시킨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행보로 해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의 초안을 봤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올 여름이 되기 전에 (입법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인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를 위한 50표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1표 행사할 수 있어 법안은 총 100표 중 50표 이상을 득표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상원 의원 전부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이탈표가 2명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AP통신은 법안 통과를 위한 52표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불안 요소라고 전했다. 비밀리에 법안을 마련한 것 외에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 공화당 내부 의견이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는 적어도 5~6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그들이 수정안을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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