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장학금 양극화’ 해소 법안 대표 발의

-“교내 성적장학금 최대 30%로 제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1일 현행 성적 중심의 장학금 교부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내 성적장학금을 30%로 제한하도록 하여 저소득층과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현재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교부하고 있어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성적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성적이 낮아 장학금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다시 일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다리’라는 점을 감안해 대학의 장학금 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해외를 비롯해 국내 일부 대학은 장학제도를 성적순이 아닌 사회 다양성 존중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목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비보이 장학금처럼 다양한 특기분야에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대가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크게 늘려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성적관리까지 하며 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학금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포상 정도로 둘 것이 아니라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장학제도 운용하려는 개별 대학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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