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거래 금지”

외교안보대화서 “완전차단” 합의
美, 독자보복 보류 中압박 강화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이 유엔 대북제재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웜비어 사망사건에도 불구, 미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해결을 위한 독자해법 카드를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중국에 의존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양측의 이번 합의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 죄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돈세탁, 외화벌이,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 “북한은 핵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해 많은 범죄적 기업들에 관여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수입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 중국 기업간 불법거래 금지는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피하려고 중국이 고육지책을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이 제1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하고 위협 수위가 더욱 고조된다면 미국이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틸러슨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부족하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 핵 폐기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공동 노력을 배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원론적인 인식을 공유한 데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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