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합의”

-美ㆍ中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합의ㆍ北 핵도발 중단 촉구”
-북핵인식, ‘심각단계’에서 ‘비핵화 원칙’ 구체화
-美, 단계적 ‘세컨더리 보이콧’ 무기로 中 대북제재 압박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핵ㆍ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특히 미국은 북한여행 금지 및 제한을 통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를 무기로 중국에 대북제재 압박강화를 이끌어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한 미중 2 2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화를 마치고 틸러슨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 핵 폐기라는 목표 하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미국 국무부 제공]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ㆍ사업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고 북핵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는 기업과 사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은 여러 범죄집단로부터 핵ㆍ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북한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22)가 이용한 중국 여행사에 대한 중국의 단속을 촉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웜비어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여행사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며 “미국인들은 계속 도발, 도발, 도발만 하고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며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북한)정권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이 높아지자 중국도 기업과 개별 사업가에 대한 대북제재 단속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사를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놨다. 이날 대화에서 북한 여행사가 직접거론되진 않았지만, ‘기업과 사업’에 대한 단속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 걸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 한반도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웜비어 사망배경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제재확장을 포함해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는 게 최선”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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