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제고·일자리 창출 중심 中企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생산성 및 일자리 창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오전 김용진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현재 민간 일자리의 88%(약 1400만개)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허브’인 셈이다.

그러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각각 대기업 대비 32.5%, 56.5%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 분야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해 유사·중복사업 등에 의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성화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정부는 5월 말까지 연간계획 총 281조 7000억원 중 135조 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48.0% 수준이다

5월계획(129조 8000억원, 46.1%) 대비로는 5조 5000억원(2.0%포인트) 초과해 집행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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