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ㆍ교총ㆍ전교조 “교육부 초ㆍ중등 사무, 시도교육감에 이양해야”

-서울교육청과 두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는 이번이 처음
-학폭 전담팀 구성ㆍ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와 함께 교육을 정치ㆍ경제ㆍ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교육청과 두 교육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서울교육청과 두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진 왼쪽부터)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폭 전담팀 구성 ▷교육부 초ㆍ중등 사무 시ㆍ도교육감에 이양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신동윤 기자/[email protected]]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청과 두 단체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학교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들은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각급 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보다 학폭위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각급 학교의 학폭위 업무를 지원한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각급 학교는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뒤 법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변호사, 상담교사, 학교폭력담당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단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수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 운영을 지양하는 것과 동시에 70%에 이르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성명서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 배분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하고, 교원도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며 “줄세우기식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함께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서울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에 의한 평가의 곤란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며 “경쟁중심의 경제 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인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원 자존감 하락은 물론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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