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자문료 논란’ 송영무, 군납비리 수사 무마 지시 의혹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무법인으로부터 터무니 없이 높은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은 2007년 해군이 체결한 계약 가운데 군 관계자가 특정업체와 유착해 국고를 탕진한 일을 말한다. 당시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으며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다.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이 사건은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는 군납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봤을 때 장관감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 측은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송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에도 휘말렸다.송 후보 측이 국회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송 후보는 율촌에서 당시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재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로 약 10억원의 자문료를 챙겼다. 여기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비상근 자문역으로 받은 자문료까지 더하면 퇴직 이후 받은 자문료는 모두 12억4000여만원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