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내달 靑업무보고시 조국 출석 가능성

청문회·정부조직법 진행…국회 주도 여야정 협의체·국회특위 문제도 합의
4당 원내대표 22일 오전 회동서 합의문 채택…추경은 여전히 입장차

 

여야가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이 재개되며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민주당 등이 밝혔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으며 이에 따라 19∼20일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합의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차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여는 것은 인사 파행 때문으로 조국 수석 등의 출석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러모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 심의도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고 각 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대한 입장은 좁히지 못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 심의도 들어가자고 요청했으나 야 3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에 확인한 바 있다”면서 “당장 추경 심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매듭을 풀 시간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입장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합의한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의 협조를 받아 내주 중에는 추경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고 추경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추경안 심사 자체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했으며 보수 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당의 이런 태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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