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이 뭐길래③]계속되는 인사참사…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니 ‘모두 부적격’

-논문표절, 위장전입이 관례였던 과거 관행
-사회 발전하며 지금은 ‘불법’ 인식 자리잡아…빠른 사회발전상의 단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청문회 대상자들은 비리 의혹으로 고초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 원칙’까지 세웠지만, 허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인사 참사의 반복 이유로 과거 사회의 분위기를 꼽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4번이나 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란 분의 비상식적인 의식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야당의원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새 후보자 찾는 게 좋을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3개가 모두 표절인 걸로 밝혀졌다”고 했다.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 즉 ‘5대 비리 원칙’에서 참사의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이런 인사 참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권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지자,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 등이 일었고, 결국 자진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이유는 과거 사회에 이에 대한 도덕관이 희미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논문표절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고 했다. 위장전입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사이로 ‘안 하면 바보’라는 풍토가 번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전만 해도 (위장전입을) 정말 대단히 많이 했다. 다했다”며 “사회적으로 관대한 분위기였고, 안 하면 바보라는 식이란 풍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교수는 “한 번 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학교도 좋은 데 보내니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임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한창 집을 사고 논문을 쓰던 시절에는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에 대한 관념 자체가 희미했던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197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도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선진화 문턱에 올라섰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10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를 불과 20~30여년 만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공직 후보자들 상당수는 과거의 관행, 그리고 지금의 눈 모두를 감수해야만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만큼 사과와 명확한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5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을 정면 위배하고도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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