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 7월 국회선 통과될까

여론 역풍-지역구 예산 걸려
예결위선 파행에도 물밑 논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논의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중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과 수정안 마련을 공언하고 있어 7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겉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암묵적인 보이콧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6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을 마냥 미룰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과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추경안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사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사이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 국회 예결위 간사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7~8차례 만남을 갖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만난 셈이다. 이들 만남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국민의당의 황주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야3당의 간사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윤후덕 의원 주제로 술자리도 가지는 등 여야 간사들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 처리 전망이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다. 김도읍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매일 만나며 추경과 관계된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추경자체에 대해 반대하냐고 묻자 “예결위 일정이 잡히면 시급성ㆍ 연내 집행가능성ㆍ실효성 이런 부분을 따져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상화와 관련해)우선 지도부가 물꼬를 터야지 예결위나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간사인 황주홍 의원의 지시로 자체 추경안 마련에 들어갔다. 예결위 일정이 잡히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민주당 예결위 측 관계자는 “야3당이 대선 패배 후 존재감 부각을 위해 인사청문회와 추경안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 협조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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