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문] 국정委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기구에서 계속 다룰 것”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뜨거운 감자’였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대변인, 미래부 소관인 경제2 분과의 이개호 위원장, 김정우ㆍ최민희 자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0%→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확충 ▷기초연금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1만1000원 감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지만 2G, 3G, LTE 기본료 폐지 여부와 규모에 대해선 뒤로 미뤘다.
이개호 위원장은 “월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2G, 3G 기본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 원가 공개를 포함한 통신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 구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이통 3사의 과점 상태였잖나. (이통사들이) 충분하게 이익들을 누려왔다”라며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서 감소하는 (이통사들의)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질의응답 전문.

Q. 2G, 3G 이동통신의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는 시행하지 않는 건가?
A. 이개호 경제2 분과 위원장=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2G, 3G 기본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 원가 공개를 포함한 통신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Q. LTE 요금제 기본료에서도 인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A. 이개호 위원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 너무 짧았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 주도 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분명한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A. 최민희 경제2 분과 자문위원= 오늘 발표한 것도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기준은 시행령 안에서 추진할 것은 단계적으로 빨리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개정할 건 개정하고 예산이 부수되는 것은 예산 협의되는 대로 시행한다. 기본료 폐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다. 6월 초에 이미 용역이 들어갔고 그 내용에는 통신시장 요금 담합구조가 들어가 있다. (용역 완료까지) 5~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받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 있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 자료로 폐지 여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통신업계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가 있다. 법률적 검토도 다 한 것인지?
A. 이개호 위원장= 지금 할인율 5% 추가 때문에 일부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 한 가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미래부는 통신 각사 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 할인율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정책의 기본 취지가 국민 부담을 절감하고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양자를 고려하고 검토했다.

A. 김정우 경제2 분과 자문위원= 약정 할인율 인상을 2년 전에도 12%에서 20%로 올렸다. 그때 사업자 분들께서 특별히 강력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가 판단컨대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것이 국민, 통신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역으로 사업자 분들께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통신 소비자의 후생 증대 더 크다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다.

Q. 할인율이 25%에서 또 달라질 수 있나?
A. 이개호 위원장= 25%로 결정된 것이다. 현행 고시 기준에서 (할인율을) 20%에서 ± 5%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율을 추가해서 5% (상향을) 적용했다.

Q. 야당에서 앞서 내놓은 제로레이팅(통신사와 손 잡은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소비자 대신 사업자가 요금을 내는 모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의 통신비 공약) 등 방안이 있는데 논의기구에서 논의되나?
A. 이개호 위원장=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다.

Q. 국민의당 의견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들어가는지?
A.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야당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좋은 의견을 내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해야겠다.

Q. 약정 할인율 25%는 9월부터 시행 가능한가?
A. 이개호 위원장= 정부 고시에 (할인율 상향이) 명기가 돼있어 근거 분명하다. 관련해서 통보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단 시간에 추진할 것이고 (시행되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보고 있다.

Q.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예산 얼마나 필요한지 보도자료에 빠져있는데?
A. 이개호 위원장= 통신사에서 자율적으로 나서는 것이 있을 거고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재정투자는 총체적으로 3000억 원 정도를 연차 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부처와 미래부가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후 국정기획위 대변인실은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ㆍ운용 비용은 연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정정했다)

Q. 약정 할인율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도 올라갈텐데 대책이 있나?
A. 이개호 위원장= 그 점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Q. 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 통신사들이 대신 마케팅비 줄일 수 있고, 통신비 지원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요금 할인율을 다시 하향할 가능성은? 또 통신업계에 요금 인하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투자 촉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A. 이개호 위원장= 앞서 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 점 고려해서 판단한 게 5% 상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5세대 투자 여건과 투자 소요, 그리고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경감에 대한 뜨거운 요구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그런 점 고려해서 내놓은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통신사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Q.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도 맡는 걸로 안다. 이동통신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A.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금까지 이통 3사 과점 상태잖나. (이통사들이) 충분하게 이익들을 누려왔다.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서 감소하는 (이통사들의)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의 8대 통신비 공약 중에 이번 대책에 포함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A. 이개호 위원장=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거나 중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통신사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Q. 2015년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었는데 어떻게 되나? 계속 당론으로 유지하나?
A. 이개호 위원장= 앞으로 계속 논의할 거다. (당론) 유지한다.

A.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리가 기본료를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른 수단(할인율 상향)을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

A. 이개호 위원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겠다. 그게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의 중요한 이유다.

Q. 선택 약정 할인율은 기존에 가입한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나?
A. 김정우 자문위원= 그렇다.

A. 이개호 위원장=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선택 사양이 할인율 중심으로 이동돼서 (요금 인하를) 함께 기대하면서 대책 내놨다.

Q. 2년 전에 할인율을 8%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5% 올렷는데 향후 고시를 토대로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A.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그건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yes@heraldcorp.com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김정우ㆍ최민희 경제2 분과 자문위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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