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전검증…인사청문회 원조 美는 다르네

20세기 장관후보자 낙마는 단 3명 불과

1789년부터 시작해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철저한 사전검증, 그리고 의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요약된다.

미국 장관급 인사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 중 절반은 내정자에 대한 백악관의 사전 검증에 소요된다.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를 시작으로, 채용과 승인대기까지 길게는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의회 검증 역시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미국 상원은 인준 및 대통령의 최종임명을 위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 사이 미국 상원은 직속기관 회계감사원(GAO)를 통해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세금 납부내역, 각종 소송내역, 전과와 병역, 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구체적 검증 내용으로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항 61개 항목,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 항목,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 32개항목, 교통범칙금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항목, 전과 및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35개항목 등 모두 233개의 항목이다.

임명권자의 사전검증, 또 의회의 구체적 점검은 우리와 달리 상원의 인준 거부는 곳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립된 전통이다. 실제 오랜 청문회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20세기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 

최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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