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가중에 실업의 질도 갈수록 악화…6개월 이상 장기백수 비중, 13년만에 최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실업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것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000명) 가운데 11.96%를 차지했다. 이러한 장기실업자 비중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2014년11월 이후 30개월간 같은달 기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올 3월에 전년 동월대비 2.55%포인트, 4월에 2.92%포인트, 5월에 1.62%포인트 증가하는 매월 2∼3%포인트 안팎의 상승폭을 지속했다.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이나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 실업은 경기이상 징후로 간주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됐음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경안 심사를 미루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실직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당장의 고용위기에 대한 응급처방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고용대란을 해소하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일자리 대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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