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안 드디어 발표, 구체내용은

- 요금할인율 25% 상향ㆍ취약계층 감면 확대ㆍ보편적요금제ㆍ분리공시 도입
- 총 4조6000억 감면 효과
-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현행 LTE 요금수준을 1만원 이상 인하
-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 사회적기구 구성, 추가 경감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계속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세정 기자]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가 신규로 감면된다.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만10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휴대전화 요금할인은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외됐다.

국정위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은 지난달 25일 이후 미래부의 다섯차례 보고와 소비자단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국정위가 발표한 인하 방안에는 ▷취약계층 감면확대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충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고루 포함됐다. 국정위는 단기 대책만으로 1조6000억원, 임기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적 요금 도입시 총 4조6000억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세대(2G)ㆍ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약 329만명, 연 5173억원)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하 방안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또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중ㆍ장기 대책으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해 연간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춰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