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수정안 막판 조율

‘메디케이드’ 축소 등 골자 유지
거센 반발 예상…통과 불투명

미국 상원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원의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안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했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축소 등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상원에서 표결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케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보좌관과 로비스트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는 상원의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현행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세금을 인하하고, 메디케이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 재조정 ▷주(州) 정부에 오바마케어 의무 조항 면제를 연방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낙태 권리를 인정한 비영리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상원의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하원의 법안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달라진 부분도 있다.

하원 법안에서 제안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기존 오바마케어와 같이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로 바꿨다.

메디케이드 확장 금지는 하원의 법안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메디케이드 축소 폭을 더 늘렸다.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고 WP는 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2일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의회가 휴회하기 이전에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반인 50표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좌관들은 상원의 수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케어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19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트럼프케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답변은 3%포인트 줄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포인트 늘었다.

김현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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